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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3 '포괄적 살인죄' 저지른 검찰 (18)



이른바 '포괄적 뇌물'이라는 죄목을 위해 사돈의 팔촌까지 소환조사를 하며, 실시간으로 언론에 정황을 뿌렸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의 원칙도 없었다.

물증 하나 없이 정황만으로, 전 대통령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라가라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했다 한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던 기관차는 서슬퍼런 피를 묻히고서야 멈추어 섰다.
검찰은 오늘에서야, 사실은 불구속 기소 할 방침이었다고 발표했다.
정말 그럴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왜 그리하였나.

다시는 찍소리 못하게 겁 한 번 주려 했을 것이다.
겁 주려 하다 정도가 심하여 밟아 죽였다.
잠깐 놀라겠지만.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그러나 검찰과 황색 언론, 살아있는 권력이 합심하여 '포괄적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누구도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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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리섬 트랙백 26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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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thal 2009/05/23 22:41

    완전 동감입니다.
    검찰은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addr | edit/del 유리섬 2009/05/23 23:49

      불구속 기소 하려던 방침이었다는 말.
      그 말을 꼭 오늘 했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한 긴급회의를 하는 것일지도 뻔합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VISUS 2009/05/23 23:12

    '포괄적 살인죄'라는 단어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 addr | edit/del 유리섬 2009/05/23 23:51

      한 편의 멋진 검찰의 시나리오 수사였습니다.
      이런 엔딩을 과연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지도 모르겠네요.
      무분별한 기획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3. addr | edit/del | reply A2 2009/05/24 08:58

    사람 죽여놓고 책임 회피하려고 불구속 기소 하려고 했다니 걔들은 더이상 사람취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개나 쥐 취급 하는것도 동물들한테 미안합니다.

    • addr | edit/del 유리섬 2009/05/24 16:37

      요즘은 쥐들이 참 억울하겠더라구요.
      애꿎은 동물보다는, 괴물에 비유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4. addr | edit/del | reply augustus 2009/05/24 19:55

    네이버 제 블로그에 퍼가기 힘들어 이미지 샷으로 캡쳐하여 올렸습니다. 물론 펌글표시와 출처는 남겼습니다. 원치 않으신다면 삭제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공감가는 이 글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 addr | edit/del 유리섬 2009/05/24 20:30

      졸필입니다. 공감을 하셨다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와도 자유롭게 연동이 되면 더 좋을텐데 안타깝습니다.

  5. addr | edit/del | reply hooni 2009/05/24 21:01

    저도 완전 동감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건 널리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 addr | edit/del 유리섬 2009/05/24 22:28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하죠.

      지금 고개를 떳떳이 들고 살고 있는 위인들과 달리
      한평생을 법치와 원칙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 만으로도 이 분의 삶은 보다 값지게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6. addr | edit/del | reply sephia 2009/05/24 22:09

    이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테러죠. 테러.

    전두환 때에도 이렇게 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addr | edit/del 유리섬 2009/05/24 22:31

      당분간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나마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번 일을 두고 노 전 대통령에게 좀 더 꿋꿋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죠?
      참 그분 다우신 말입니다. 여간 꿋꿋하셔야죠.

  7. addr | edit/del | reply nap 2009/05/25 01:36

    매우 동감합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 addr | edit/del 유리섬 2009/05/25 03:11

      저도 이틀째 제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맘 한 구석 응어리가 진 듯 하여 무얼 하여도 집중이 되질 않네요.

  8. addr | edit/del | reply Navi. 2009/05/25 10:00

    검찰이 저지른 '포괄적 살인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 addr | edit/del 유리섬 2009/05/25 19:23

      응분의 책임을 피해보려 임채진 검찰총장이 23일 아침에 사표를 냈었다는군요.
      물론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었지만요.

      원하든 원치 않든 총대는 임채진이 매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총장을 방패삼아 뒤에서 몸을 사리고 있는 다른 이들이지요.

  9. addr | edit/del | reply 2009/05/26 07:00

    포괄적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위에 계신 그 분 아니실까요?
    검찰이야 어짜피 x였으니...

    • addr | edit/del 유리섬 2009/05/26 19:48

      그분께서 삼권균등을 위해 그만큼이나 애써오신 걸
      검찰이 정권의 시녀노릇이나 하는 것 또한 용인될 수 없죠.

      하지만 포괄적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